남원 서남대(의대) 폐교 결정 이후 전북도 5대 현안 중 하나로 부각되며, 지난 4월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이 4년제 ‘의과전문대학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도와 남원시 등은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분야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6년제) 학제 체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적으로 6년제 의과대학 설립이 4년제 의전원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혀왔으며, 교육부 또한 개교 시점 인 오는 2022년까지 의대설립에 필요한 최소 정원 1000명 규모를 구 서남대 정원(49명*6년=294명)으로는 맞추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반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원에 ‘국립공공의과대학원(6년제)’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에 따르면, 공공의전원의 정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고, 지역별 의료 취약지 규모 및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를 고려해 시·도 별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선발한다.
이에 공공의과대학원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정부가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도서 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이상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 및 교육 병원으로 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의결 결과를 두고 도와 남원시는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국내 의전원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 여려 논란을 일으키며 사실 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점과 도와 남원시 등이 강력히 요구한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위원회는 ‘협력병원’ 안 제시) 등은 앞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2019학년도 의대·의전원 정원’에 따르면, 의학과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중 3곳(차의과대학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전국 41개 의대 중 27개 대학이 의전원 체제를 도입했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6년제 의대로 가기 위해서는 1000명의 정원이 필요한데 단 시간 내(2022년 개교 시점)에 이 인원을 채우기는 사실 상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또한 개교 목표가 2022년 3월인데 6년제로 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려서 목표로 한 시점에 개교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 비추며, 이번 의결이 이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의결은 4년제 의전원으로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