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비리 온상 재량사업비 부활 반대"

권순재 기자l승인2018.08.09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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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9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도의회는 10대 의회(2014년7월1일~2018년6월30일)에서 전·현직 도의원 4명이 뇌물수수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이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바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11대 전북도의회는 현재 재량사업비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는 허울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편성 집행되어 왔다. 타당성과 적절성, 시급성을 판단할 기준도 없을 뿐더러 집행과정 역시 아무런 통제장치 없는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원칙 무법예산이다”면서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선심 수단이 되어왔고, 집행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예산편성 권한은 전북도 집행부에 있다. 집행부의 수장인 송하진 지사는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면서 “예산은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량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일정 금액을 배정하는 예산을 칭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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