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시군들이 행정정보 원문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정보공유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실태와 행정정보 공표 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진 자치단체는 8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했고 나머지 7곳은 세부적인 조례 운영이나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정보 원문공개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정보를 공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하지만 올해 1~6월까지 전북의 원문정보 등록건수는 4만1897건이지만, 공개건수는 2만2777건(54.4%)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13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은 56.2%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5.4%로 최하위였으며 남원시·무주군(43.6%), 군산시(44.2%), 정읍시(45.8%), 진안·장수군(47.8%) 등은 원문 공개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고 있는 지자체는 익산시가 유일했으며, 완주·무주·임실군 등 3곳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이 맡고 있었다.

더욱이 올해 심의위원 95명 중 외부위원은 48명으로 이중 12명은 교수 14명은 법조계로 특정 직군이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직 공무원이나 행정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도 11명이나 됐다.

또한 지난 민선 6기 전북도와 전주시는 각각 16건, 12건의 심의회 회의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대면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되기도 했다.

사안에 따라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공개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할 것과 자치단체와 연관된 인사의 위원 배제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심의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 마련과 정보공개법이 정한 4가지 목록 외에도 시군이 집중하는 사업이나 시민 관심 사업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