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로 포장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서비스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형편이 넉넉한 지역의 경우 지방도 예산투자 실적이 높지만 전북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예산투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도 및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도로 포장률(일반국도·국지도·지방도·시·군도로)은 79.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004년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돼 왔다.

이후 2005년 양여금사업 폐지 이후 2011년까지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매년 320억~41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2년부터는 순도비 사업으로 전환됐다.

그렇다 보니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도로서는 사실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2015년 262억원, 2016년 300억원, 2017년 380억원 등으로 전국평균 투자예산에 훨씬 못 미쳤다.

지난해 지방도의 경우 총 연장 1896㎞ 중 1567㎞만 포장이 완료(82.7%)됐다. KTX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됐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214㎞가 미포장으로 남아있고, 115㎞가 개통되지 않고 있다.

매년 도로 이용객 증가와 포장도로 연장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북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준공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전체 공정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것도 다수 있어 계획 공기에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낮은 도로 포장률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미포장 도로로 인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은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을 전북으로 옮기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 중 도로 포장률이 80% 미만인 곳은 전북을 포함한 4개 도가 전부인데다 2007년 전국 도로 포장률이 87.9%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북의 도로포장 수준이 전국의 10년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와 비슷한 30년 주기로 포장주기 단축을 위해서는 연간 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로 포장률이 낮은 지역의 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투자계획 및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