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안을 편성해온 기획재정부가 전북 관련 국가예산 중 전북의 대망이 걸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전북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재부가 전액 삭감의 이유로 사전타당성 조사 미완 등을 말한다고 하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확보는 그 같은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워 뒤로 미뤄둬도 될 일이 못된다. 공항 건설의 시급성 때문에 단 한해라도 뒤로 미룰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새만금공항은 늦어도 2023년 전 개항되어야 한다. 전 세계 68개 국가 5만여 명의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모여드는 국제 잼버리대회가 이 해에 열리기 때문이다. 공항 없이 대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5년이 다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항건설에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각 1년 씩, 실시설계 2년에 업자 선정과 시공 4년 등 개항까지 8~9년이 걸린다. 3~4년의 단축이 요구되는 판이다.
  전북도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절차 생략과 설계 및 시공 기간 단축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예타 면제는 물론 내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전액이 확보돼도 개항까지 숨이 가쁠 만큼 촉박하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내년 국가예산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잼버리대회 전은 물론 아예 공항건설 자체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의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기존 기득권 공항들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 밖에는 총예산 규모에 전혀 부담되지도 않는 극 소액의 기본계획 예산의 전액 삭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상임위 등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서 부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뒤로 물림은 미온적이다. 기재부 삭감을 두고 보아온 것부터가 그렇다. 기재부 직접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안 확정 전의 당정협의 등도 기회일 수 있다. 앞당겨 살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