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평가 결과, 전북도내 17개 정규 및 전문대학 중 10개 대학만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7개 대학이 사실상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되는 역량강화대학 3개, 진단제외대학 3개, 재정지원제한대학 1개다.
  도내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입학생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서 있음을 말해준다. 역량강화대학들은 정원 일부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된다. 진단제외대학들은 미리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했으며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은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은 물론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사실상 폐교를 전제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역량강화나 진단제외 대학들도 점차 폐교로 내몰리는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현재 대학의 현실은 참담하다. 극한적인 저 출산이 가져오는 입학생 절벽으로 대학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2021학년도 고교 졸업생이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 48만3000명 보다 5만6000명이나 모자란다.
  적어도 38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절체절명의 입학생 절벽을 앞두고도 정부의 대학 정책은 여전히 폭탄 돌리기다. 이번 기본역량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 예정이 1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이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3년 뒤 고교 졸업생 수는 합계출산율 1.17때 세대들이다. 그 뒤 1.0을 오르내린 세대들의 대학 입학 때 사정은 절망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대학 구조조정은 거북이 행보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부실대학들 연명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폐교 몰이 보다 결국은 입학생 절대 부족으로 폐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대부분 영세 사립대학들에 자진 폐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행처럼 폐교 때 재단 사유재산의 사실상 몰수나 다름없는 징벌적 법제로는 부실대학들이 기를 쓰고 살아남으려 할 수밖에 없다. 설립자에 상당한 재산의 환수가 가능해지면 부실대학 스스로의 자율적 폐교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목표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리라 믿는다. 정부의 연명치료 재정비용도 불필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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