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량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 양정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잠정 식량자급률은 48.9%로 2016년 50.8%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우리 국민이 소비한 식량의 절반 이상은 수입산이 충당한 셈이다. 식량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3년만이다. 또한 우리 식량자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단 4년뿐이었다.
전문가들은 회복세를 보이던 식량자급률이 다시 하락한 것은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연평균 1만6,000ha 줄었다. 10년 동안에 경기도 전체 농지인 16만5,000ha 정도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 곡물 공급량은 2007년 531만5,000톤에서 2017년 468만7,000톤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공급량이 전년대비 3.5%나 줄면서 전체 자급률을 대폭 감소시켰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농업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식량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10년 전 50%대를 유지하던 보리자급률이 2012년 정부수매제도 폐지와 동시에 20%대로 주저앉았다. 식용 콩 자급률도 2014년 35.9%에서 2017년 22%로 급감했다. 저가의 수입 콩이 대거 풀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급률을 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2월 '2018~2022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목표치 60%와 비교해 낮은 수치다. 이마저도 농식품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간척사업도 거의 없고, 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같은 정책만 추진하면서 해마다 2만ha의 농지만 전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국내 농지가 162만1,000ha까지 감소했다. 2022년에는 154만6,000ha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간척지의 70% 농지 비율이 30%로 줄어든 것도 정부의 정책 실수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농촌 고령화로 유휴지가 늘어날수록,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농지가 훼손될수록 식량자급률은 하락할 우려가 크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계속 높여야 한다. 이는 농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보전하느냐 하는 정책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