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택 공급 과잉 지역이라는 주장과 아직도 무주택자가 많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노송·풍남·인후3동)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승수 시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수년간 전주의 주택시장은 과잉공급 상태에 빠져 우후죽순 상태다. 민선 6기부터 신시가지(1864세대), 만성지구(2929세대), 에코시티(3448세대)가 개발돼 신도시를 이뤘고, 앞으로 효천·천마지구 등까지 포함하면, 김 시장 재임기간 얼마나 많은 신도시가 출몰할지, 신시가지 개발왕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지 오래며, 아파트 값은 상상을 초월해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신규 아파트 분양 잔치만 지속되고 있다. 현대출금리 상승세 등으로 주택수요 확대는 커녕,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가계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단위 임대주택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개발사업으로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공급한 김 시장이 공공임대 1613세대를 제외한 민간임대 3945세대, 일반분양 2130세대 등 6075세대의 LH아파트 초대형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주변 지역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한데, 대안도 없이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이상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김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중 서부신시가지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는 민선6기 이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현재까지 임기 중에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4%로 전국 6.3%보다 저조하며 최근 5년간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외 일반분양 세대수를 낮추고 일반분양도 공적주택 물량 비율을 늘리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단계별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 1단계로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 추이 및 여건 등에 따라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률이 108.9%이지만 1인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증가로 무주택자가 39%를 차지한다. 주택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는 취약하며 나홀로 세대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의 주택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전주역세권 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과 더불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공급 계획 수립 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임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유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선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