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가 처한 위기를 직접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사법부의 국민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의혹을 진상규명하는데 사법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참담하고 아프겠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 모두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삼권분립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 진안 출신의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모란장이 수여됐으며, 이홍용 서울중앙지법 민원상담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