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개편 실패 국고낭비 반복 안돼야

오피니언l승인2018.09.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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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금류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이 성과 없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될 것 같다고 전해진다. 전국 15곳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중 하나인 김제 용지는 전북의 대표적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이다.
  5곳 농가의 산란계 규모가 130만 마리에 이르고 춘강지역 32개 농가 190동 축사서 62만3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15곳 사육 실태도 거의 같다고 들린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소요자금의 80% 지원 조건 아래 축사 간 500m 농가 간 10km 철새도래지 3km 거리 지역으로 분산 이전을 추진했다.
  그런데 용지의 경우, 5 농가 호응에 그쳤다. 축산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정부의 이번 가금류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도 사실은 우리의 후진 축산 전면 개편의 절실함에 비춰서는 극히 일각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가금류 AI와 우제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우리 축산은 사실상 물 먹는 하마처럼 국고 먹는 축산이나 다름없이 되어왔다.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은 하나마나고 급속 확산으로 방역당국의 대량 살 처분과 정부의 대규모 축산농가 피해보상이 뒤따라왔다.
  2003년 이후 살 처분된 AI 피해 가금류 7천6백만 마리 보상액이 1조원을 넘었다. 2010년 살 처분된 구제역 피해 우제류 347만 마리 보상액은 2조7천4백만 원에 이르렀다. 김제 용지의 4차례 AI 피해 보상액만도 1천977억으로 알려졌다.
  가축 전염병 창궐과 대규모 피해의 반복이 우리 축산의 후진성서 비롯되고 있다. 축사와 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케이지와 스톨에 가두는 밀식 사육으로 전염병에 지극히 취약한 때문이다. 정부나 축산농가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축산 농가들이 이를 개선하려하지 않는다. 전염병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전액 국가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정부의 이번 밀집지역 축산개편 실패도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무허가 축산 합법화 사업도 전면 실패한바 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무차별 살 처분과 무작정 정부 보상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우리 축산의 후진성 탈피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어떤 축산개편 노력도 도로에 그치고 국고 낭비가 반복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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