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숫자가 감소했음에도 피해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등 사전방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박완주 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에 따르면 2015년 137만본이었던 피해목은 2017년 68만본으로 감소했으나, 피해목 숫자와 달리 실제 방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피해지역은 2015년 79개 시·군·구에서 2018년 117개 시·군·구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역시 2015년 4급 상당의 피해를 입은 군산시, 임실군, 순창군 등 3개 시군에서 2016년 3급 군산시, 4급 임실군, 순창군, 5급 김제시로 확산됐고, 2017년에는 군산(3급), 익산·정읍·김제·임실·순창(이상 5급) 등 6개 시군으로 확산돼 올해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전북을 비롯한 전국 피해목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 집행액은 2013년 370억원에서 2017년 6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훈증과 파쇄 등을 위한 피해목 사후방제 예산의 비중은 2013년 약 60%에서 2017년 약 78%까지 크게 증가한 반면, 대표적인 사전적 방제 수단인 예방나무주사 예산의 비중은 11%에서 7%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후방제 위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피해지역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방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2018년 5,000ha 대상으로 120억원에 달했던 예방나무주사 예산이 2019년 712ha 대상에 17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확산되는 피해지역에 대한 방제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숫자와 피해면적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사업 성과지표에 피해지역 증감도 포함시켜 적정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