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댐 설치 등 적기에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개소였던 산사태취약지역이 2017년 2만4,124개소로 약 61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역시 취약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281곳이던 것이 2014년 1,007곳, 2015년 1,333곳, 2016년 1,440곳, 2017년에는 1,597곳으로 늘어났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 역시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304ha에 달했고, 인명피해는 55명, 이에 따른 복구액만 약 4,504억원이 소모됐다.
전북지역도 2009년 5ha 피해로 13억9,100만원이 소모됐고, 2010년 139ha에 166억2,200만원, 2011년 123ha에 134억1,100만원, 2012년 13ha에 13억9,900만원 등이 소모됐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도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는 등 산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요인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 예산은 최근 크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산사태취약 지역 총 2만4,124개소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만1,335개소로 취약지역대비 설치비율이 47%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역시 2017년 기준 1,597곳 중 857곳에만 사방댐이 설치돼 54%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방댐 설치 예산은 2015년 1,779억원에서 2018년 960억원으로 819억원(46%) 감소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년비 257억원이 감소한 703억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방댐 설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댐은 기존 SOC사업과는 달리 안전과 직결된 안전 SOC사업인만큼 산사태 방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