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내년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68개 사업을 선정하고 정치권에 손을 내밀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북 국가예산은 순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SOC와 관련된 예산과 전북 주요현안은 기재부에서 칼질 당한 상태다.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다.
특히 삭감된 새만금 신공항은 김제공항 연장선상에 있는 전북도민의 한이 서린 사업인데도 정부에서 예타를 고집하고 있다. 김제공항은 이미 정부에서 인정했던 사업인 만큼 그 연속성에 있는 새만금 신공항은 예타가 필요 없다.
대폭 칼질당한 예산은 군산경제회복과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새만금 임대산단 등이다.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 중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종가기업 공동 활용종합공정처리 시설 구축, 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SOC관련 예산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수준이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삼례~김제 호남고속도 확장 예타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정읍~남원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인계~쌍치 국도개량도 국회에서 부활될 사업이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내년 7조원 예산 시대에 먹구름을 끼얹고 있다. 내년 전북도 관련 정부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4398억원이 증액된 6조5113억원으로 확정됐다. 5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확보 뿐 아니라 법률 재개정도 시급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관련 법률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전북 미래비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제 도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 국회 다수당인 평화당을 중심으로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억원을 부활시켜 7조원 예산시대를 만들어야 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