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들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모든 보육·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근본적으로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단호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간 유치원 감사결과 보육비를 다른 목적에 쓴 사례가 공개되고, 일부 유치원들이 그에 대한 반발로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시사한데 따른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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