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대학 교직원 안전망 구축 시급

오피니언l승인2018.10.3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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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서남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대학이 폐교한 뒤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발전을 위해 대학이 필요하다는 여론 등에 힘입어 남원에는 남원공공의료대학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이 들어서면 지역민은 대학이 없어진 상실감을 회복하고 얼마간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하지만 서남대가 남긴 상처는 지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운영을 위해 열심히 자기 업무를 처리했던 교직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박경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404명의 교원과 직원이 33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얼추 계산해도 1인당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이 이 정도라면 개인 생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 월급쟁이에게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아예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대부분 못 받은 임금만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추정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서남대가 문을 닫은 것은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학 설립자가 학교자금을 횡령하는 등 갖가지 개인 비리를 저질러 결국 폐교에 이른 것이다. 학생들은 그나마 다른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수 교직원들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받는 일은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권의 문제다.
문제는 이들이 밀린 임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법인 청산절차가 마무리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직원들이 받아야 할 체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고 이후에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서남대 재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에 따른다면 연내 해결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가 서남대에서만 그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실 대학의 폐교가 이어지면 많은 대학에서 이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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