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에 힘을 모으는 등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2시간 40여 분간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공개 및 비공개 오찬 회의를 진행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협치 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그때 그때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매듭지어 가자”고도 말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선거구제 개혁, 남북합의서 정부비준 등 경제현안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발표를 들었다.

장 원내대표는 “전북도민은 ‘30년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단지인가’하는 민심이 있다”면서 “도민과의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 태양광단지 위치가 국제업무 부지라는 점, 태양광 단지 혜택이 전북도민에게 돌아오느냐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군사합의서와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실망스럽다”라는 지적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질 수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 정례회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뜻을 전했다.

여야정은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들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며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비리 근절과 채용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에 협력하기 위해 중앙정부 행정 사무를 지역에 일괄 이양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국가주도발전,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육아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 속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꾸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업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 신속 추진 조항 합의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