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예산과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국세가 줄어든다. 정부가 감소분을 보전하겠다고 하나 정해진 건 없으며, 지방분권에 껴 맞추느라 무상교육 시행 같은 교육 방향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7.6대 2.4(2016기준)에서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의 우려가 적지 않다. 국세 비중이 감소하면 내국세 20.27%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별 몫도 줄어든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상교육 등 향후 필요한 교육 예산이 매우 큰데 정부가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지 여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의 20.27%는 분명히 다르다. 무상교육의 경우 액수가 굉장히 큰 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비율을 올리지 않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잉여금으로 대신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종합적으로,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거 같다. 그저 지방분권에 맞춰 방안을 내놓은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연간 2조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도 올해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데 이어 내년부터 교복비, 체험학습비,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250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때문에 교부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까지 포함,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세 중 교육에 주어지는 법정부담금(도세의 3.5%)이나 지방교육세 비중을 키우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을 분권에 따른 감소분만큼 보전하는 교부율 인상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도 비슷한 걱정이 있었지만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올리며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과제는 무상교육 예산을 고려해 비율을 더 인상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고 교육부 입장도 충분히 어필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협의 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가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나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