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학교중심으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간부회의서 강조 이수화 기자l승인2018.11.05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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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을 학교자치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갖는 게 아니다”면서 “교육부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받아서 상당수 권한을 지운 다음, 학교 스스로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만 학교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배분의 목표와 방향은 학교자치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 수업평가 자치를 이루는 것”이라며 “현행 교육지원청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는 교무회의, 교직원회의, 학생회의, 학부모회의 등 자치로 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여전히 관리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지원청이라는 이름에 맞게 학교지원 행정체계로 재편할 시기”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해도 행정조직이 커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행정조직이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학교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지방교육자치”라고 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선 “에듀파인 도입,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대형 유치원 감사, 공립유치원 40% 확대 등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재무감사 실명 공개의 경우 법과 법 감정 사이 괴리가 있다. 그 공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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