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내용 중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다시 마련한 후,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제출 일정을 다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