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