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의석배분형식과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원정수, 석패율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현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로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이 25.5%로 3위를 했지만, 의석은 123석(41%)으로 제1당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의석 122석(40.7%)을 차지해 의석비율이 당득표율 33.5%를 훨씬 웃돌았다. 반면에 당득표율이 26.7%로 2위였던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38석에 그쳤다.
정당득표율과 정당간 의석수 불일치는 거대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고 사표가 너무 많아 민의 왜곡현상을 입증 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숱한 험로가 예상돼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가장먼저 의원정수 확대부터 꼬일 수 있다. 의원정수 확대는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정서와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국가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라며 벌써부터 가장 민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부정적이 요소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당리당략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도 지난 총선 당시 제1·2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야는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마저 저버린다면 곧 다가올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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