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시급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01.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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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투자유치 목표를 90개사로 정하고 식품벤처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지난해 말 현재 국내외 식품기업 69개와 연구소 4개소의 부진했던 유치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관련 전문연구기관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로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임에도 제대로 된 식품대기업이나 상징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바람에 지난 3년간 분양률이 41%에 그칠 정도로 시설이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고전 했던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가동을 준비하는 27개 기업 중 제품을 생산중인 기업이 20개 정도지만 올 상반기 풀무원이 공장을 준공해 제품생산에 들어가고 하림·매일식품 등도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농식품부도 코트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 기업들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서 올해 21개 식품기업 추가 유치에 힘을 더한 다고 한다.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함께 미래 국민 먹을거리 허브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 전략으로 이제는 실천을 위한 의지만을 남겨놨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과제가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법적인 뒷받침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 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원발의로 현재 국회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넘겨진 상태지만 부처 입장이 각각 달라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재부가 세제 혜택, 자금지원, 배후도시조성 등을 문제 삼아 발목을 잡고 있다.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적극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현안사업에 대해 또 다른 부처가 반대를 하는 정부 내 엇박자가 자칫 사업전체를 망치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정부부처간의 합의도출을 위한 열린 협의가 시급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말잔치와 계획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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