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자기들만 살겠다’는 식의 예산 증액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정비(21.15%)인상과 의원자체교육강사료, 의원비교견학 및 세미나, 의원개발역량비 등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명목의 소규모 예산까지 살뜰히 챙기는 ‘후안무치’ 행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령의 농업인과 소규모 영농인에게 꼭 필요한 농업예산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복지예산 등은 대폭 칼질하면서 분노의 단초를 제공했다.

2019년도 완주군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비’는 지난해 6억2,063만원에서 7억5만원으로 증액됐다. 7,942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 명목은 비례대표의원 1명 예산(의정비), 의원비교견학 및 세미나 활동여비 1,100만원, 행정사무조사관련 특위활동여비 1,200만원, 각 의원 국외여비 38만원 등이다.

심지어 초선의원들을 배려한 듯 보이는 의원자체교육강사료 500만원,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교육비 880만원과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지원비 1,000만원 등도 추가됐다.

1,650만원이 들어가는 의원 11명의 노트북 구입비(1인당 165만원)를 예산에 올리는가 하면, 의회 1주년 행사 현수막 80만원, 초청장 제작 150만원, 행사 참석자 비용 400만원(1인당 2만원) 등 자잘한 예산까지 신경써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위기에 처한 농민들 농업지원 예산과 노약자·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대폭 칼질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올해 완주군 기술보급과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247억 5433만원에서 올해 230억4,868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무려 17억5,65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2억8,747민원, 봉동생강명품화사업 4,000만원, 시설원예농업 육성지원금 8억1,091만원 등 영농과 밀접한 지원금이 대부분이다.

고령층과 소규모 영농인에 필수적인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토양병해충방제사업비, 농작업 환경개선사업비 등도 삭감됐다.

뿐만 아니다. 경로당부식비지원금, 동절기독거노인 경로당운영비 명목으로 2억5,130만원이 깍였고, 경로당 보수비, 도시가스 설치비 등 경로당기능보강사업예산 1억8,600만원이 삭감됐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억5,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을 위한 새일센터 인건비 및 활동비 7,500만원 예산 중 1,875만원도 삭감됐다.

특히 주민 설문조사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행된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사업예산 6,600만원은 통째로 날렸다.

게다가 어린이 등 민감계층 지원사업비 3,05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 관련 예산 6,400만원도 통째로 날려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과 정면 배치된 정책기조도 보였다.

이에 군민 A씨는 “제8대 완주군의회가 역량이 떨어지는 초·재선의원들로 구성돼 있다손 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내 기억속에는 역대 의회가 군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보인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특히 취약계층, 농업예산 삭감은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심사숙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게 맞다. 이번 복지·농업예산 삭감은 의원들의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완주= 임연선기자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