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사에 언급된 지방 활력

오피니언l승인2019.01.1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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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집권3년차 국정운영계획을 밝혔다.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포용국가’를 강조한 문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에서부터 양극화,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 속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 등을 강조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고용, 자영업자 고통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며 반드시 사람중심 경제가 정착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결국 한반도 평화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강조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역 성장 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밝힌 점에 지역은 주목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14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역활력사업 선정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고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광역별로 한건 정도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광역자치단체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면제 대상 후보 사업으로 지역현안 2건씩을 제출했고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를 1순위로 정부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7개 광역시도별로 1건씩 선정을 할지, 호남권, 수도권, 충청권 등으로 1건씩을 정해줄지 확실치는 않지만 대통령이 필요성과 선정을 약속했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이 아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면제 결정이 이뤄지길 도민들은 기대한다. 무엇보다 타당성이 있고 지역이 가장 원하는 숙원이기에 그렇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투어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가시화되어야만 비로소 대통령순방은 결실을 맺게 된다. 지역을 다녀가고 관심을 피력했음에도 변화 없는 그대로의 답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정운영계획에서도 밝혔다. 정말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와 의지를 드러내 보여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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