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전격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지정한 ‘군산 고용위기지역’이 오는 4월 5일부로 기한 1년을 마치며 지정 해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3월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도와 군산시의 이 같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방침은 지난 1년 간 GM 군산공장의 재활용,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방안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역 내 고용 상태 등이 더욱 악화됐다는 판단 아래 검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및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정부(고용부)가 지정하게 된다.
자동차 및 조선업의 유례없는 사업부진,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4월5일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5월 3일 전남 영암과 목포가 추가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타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이 우선 지원된다.
하지만 재지정(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도와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기한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 공감하고 있으며. 아직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재지정(연장)을 위한 정부 제시의 조건 충족 여부를 분석·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부도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8개 고용위기지역이 지난 1년 동안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태 및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군산의 경우, 대표 주력산업들의 잇단 붕괴로 인해 지역은 물론, 전북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자동차와 조선소의 대체 활용 대안이 근시일 내에 도출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정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지정 기한이 아직 3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군산의 경우 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할 만큼, 현재도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GM 군산공장 재활용 및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고용위기지역 기한 연장을 위한 정부 설득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군산상공회의소 회장도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