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체 24조 1천억 규모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3.6조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조9조원) △지역주민의 사람의 질 제고(6개, 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전라북도는 이 가운데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이 예타 면제됐으며, 여기에 전국단위 연구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농생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군산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 원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2천억으로 전북은 총 1조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차 부품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대조선소와 한국GM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몰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지역을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된 점을 언급하고, 이번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균형발전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약 69% 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외에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신안과 목포, 여수 등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을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 등이 예타 없이 추진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