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해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과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고 강조하고,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중립 우려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면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수처 설치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 들에 대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 6일 SNS에 검찰 개혁을 위해 국민이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검찰개혁 관련 청원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한편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23일 조 수석이 전날 국회를 향해 공수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충정은 이해하지만 만약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특혜처’가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