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북미세먼지, 이대론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19.02.2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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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의 중심지가 되면서 도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깨끗한 하늘 본지가 며칠이나 되는지 셀수 있을 정도로 전북의 하늘은 거의 매일 예외 없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려있다. 그동안 청정 전북을 자랑으로 알았던 도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재난 문자를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집밖의 전북은 최악의 공기 질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전북을 포함한 전국대부분 지역의 문제라곤 하지만 특히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전북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자체들의 고통은 상상이상이다. 22일 전북엔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됐고 건설현장 등은 작업시간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저 ‘외출자제’와 마스크착용 외에는 당장 도민 스스로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불안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기승을 부리게 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분명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까지 가세해 악화를 부추기는 상황을 그저 관련법을 통해 규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1~2년 관리하면 좋아질 것이란 낙관은 더더욱 위험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폐쇄, 건설현장에서의 공사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무시하고 불만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전북도가 올해 242억 원을 들여 12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론 2023년까지 5년 동안 7980억 원을 투입, 초미세먼지 농도를 24㎍/㎥에서 17㎍/㎥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호홉기는 물론 치매발병률을 높이고 아이들의 신체와 뇌 발달에 까지 큰 해를 끼치는 미세먼지는 국가재난 수준에서 다뤄야 한다. 미세먼지 오염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224개국 가운데 12번째로 심각한 후진국에 속하는 한국이다. 그리고 전북은 그중에서도 공기 질이 특히 위험한 곳이다. 종합적인 대응체계 도입과 함께 관련예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정부의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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