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보 모두가 불안한 한국

오피니언l승인2019.03.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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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정쟁으로 허송한 시간만큼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제현안 재조정관련 법안에서부터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안이 돼버린 민생법안에 이르기 까지 국회가 할 일은 태산이다. 먼지지옥의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 관련 개정안만 80여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달 동안 국회가 멈춰선 바람에 기본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법안들이다. 보육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치원3법 조율을 위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역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 개혁안 합의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적 부담으로 전가된데 따른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국회인 만큼 모든 결정과 논의를 국민만 보고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야 이견차이가 여전한 선거제개혁 논의와 노조의 반발이 부딪쳐 있는 탄력근로제, 중국과의 논의와 공동대처가 필수조건이 된 미세먼지 대책 등 지금 국회 앞에 놓인 과제는 여야가 이해하고 한 걸음씩 양보해 한마음이 된다 해도 넘어야할 고비가 적지 않은 현안들이기 때문이다.
그간 여야는 대부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마다 예외 없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그리고 입장차이로 인한 협상은 결렬로 마무리되며 답없는 평행선을 달리곤 했다. 국민의 삶은 아랑 곳 없고 정쟁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아집과 독선에 빠진 아주 못된 정치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국민여론에 못 이겨 국회문은 열었지만 당의 체면과 소수 이해집단의 드센 주장에 밀려 또다시 정쟁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비핵화 문제가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최근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징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없으면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미국입장까지 들려온다.
한반도가 민생, 경제, 안보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이다. 달라진 국회, 국민을 위한 보다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인다 해도 국민 불안을 씻을 수 없을 정도다. 정쟁 없는 3월 국회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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