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특수교사 채용·인사 '사각지대'

전문성·정보력 등 없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처리 관련 연수조차 참석 제외 이수화 기자l승인2019.03.14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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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이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가운데,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절차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해 특수교육 업무 전반을 맡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채용까지 진행하다 보니 인사 전문성이나 정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특수교육 종사자들은 재공고 필수 사안 등 상식적인 내용을 담당자가 모를 리 없으며 이 같은 주장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들이 13일 밝힌 전주교육지원청의 공고 기간 중 재공고 없는 모집 직종 전환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담당 장학사가 특정인을 뽑으려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양쪽 입장도 ‘업무상 실수’와 ‘특혜’로 엇갈리고 있다. 의도성 여부는 도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별개로 기간제 특수교사 선발과정에 틈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인사는 대개 인사 담당자가 맡지만, 사업부서인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는 특수교육 담당자가 소화해 전문성이나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도교육청도 인사는 교원인사과, 특수교육은 교육혁신과에서 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자는 교원인사과의 관련 연수에서 제외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인사 지침이 바뀔 때마다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 특수교육업무 관계자는 “인사과가 아닌 이상 해당 사안을 깊이 알긴 어렵다. 특수교육 담당자로서 교원인사과 기간제 교사 관련 지침이나 수시로 내려오는 공문을 숙지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이 인사 전담도 아니고 다른 일도 하다 보니 지침이 언제 바뀐 줄 모르고 이전 걸 준용하기도 한다”면서 “사업부서(센터)에서 필요한 사람을 직접 뽑는 건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어쩔 수 없다. 대신 그들이 인사 지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특수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평했다. 한 특수교사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갈 것도 없다. 직종 전환 시 재공고나 인력풀 전형 등재자 우선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현장에서도 다 아는 얘기를 장학사가 모른다고 하면 다 웃는다”며 “정말 몰랐다면 그 일을 해도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담당자들이 교원 인사과 연수를 못 받았을 순 있지만 혁신교육과 연수는 한 달 꼴로 받는다. 거기서 중요한, 최소한의 지침은 짚어주고 장학사들끼리 메신저로 정보도 공유한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라 아니라 특혜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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