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이전이 현재 상황대로 성공되면 이는 전주시 숙원 해결에 그 의미가 그치지 않는다. 교도소 군부대 화장장 쓰레기장 등 공익시설인데도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이를 기피해온 우리 사회 님비풍조 극복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주교도소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될 것 같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전주시 완산구 평화 2동 현 교도소 뒤쪽 작지마을을 법무부가 이전 적지로 판단해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주민 15가구의 작지마을 21만7천㎡는 임야와 전답으로 주민들도 이전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와 주민보상을 거쳐 2017년 착공, 2019년 이전되면 현 위치 11만㎡는 인접 시민들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등으로 제공된다.
넘어야 할 고비가 없지 않으나 현재 추진 상황에 비춰 이전 성공을 낙관해도 무방하리라는 관측이 많다. 이의 성공적 추진이 낙관적인 시점에서 그간 왜 10년을 허송했는지 되돌아볼 필요를 느낀다.
작지마을은 법무부가 일찍이 적지로 판단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두 차례 이상 상당한 인센티브를 걸고 전주시 외 지역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가 후보지 주민들의 격렬한 님비성 반발에 부딪쳐 실패를 거듭했다. 전주시 스스로가 ‘혐오시설’을 멀리 내보내려 했던 게 원인이었고 결국 자기 행정구역 내서 포용하면서 성공에 이른 게 아닐까 한다.
전주항공대 이전도 같은 오류를 범했던 것 같다. 국방연구원은 진즉 임실과 함께 전주시 도도동을 적지로 판정했었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임실 이전을 적극 추진하다 결국 실패하고 도도동 이전으로 전환하면서 성공적 추진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등 ‘혐오시설’을 자기 행정구역이 아닌 인접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내보내려 했던 게 그간 이들 이전사업 표류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다. 교도소와 항공대 이전의 성공적 추진으로 님비 극복 수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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