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등이 2인1조가 돼 급식과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하는 게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사업이다. 도입 당시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 범사회적인 공분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식을 줄 모르면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우선 순위의 관심은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으로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주도하는 모니터링 사업도 이 같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부모들의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교육환경개선 특위까지 구성, 보육과 관련한 현안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문제라고 하기엔 사회적 파장과 부모들이 받은 충격의 정도가 너무 큰 만큼 지방의회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점검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최근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사생활보호의 단서를 달아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있고 아동학대를 막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없진 않지만 이것만은 관철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지금 어린이집의 최대 현안이자 문제는 ‘내 아이가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는지’의 여부로 모아진다. 정부 대책과는 상관없이 모니터요원을 늘려 수시점검 체계를 갖추고 주요 점검항목을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자체가 나서서 선도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선도하는 행정이 전북도에는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