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 817억 원 중 기왕의 편성 예산액은 24% 202억원으로 3개월 치다. 3월 말로 예산액이 소진됐는데도 4월 후 소요 예산액 615억원이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다.
4월 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등 6곳이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올해 예산에 5~7개월 소요액을 편성해두어 다소 느긋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가장 급박해진 곳이 전북도교육청인 것 같다. 당장 어린이집 1천651곳 2만2천386명의 갈 곳이 없게 된다. 전북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조건이 붙은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64억원 지원을 단호하게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받으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될 터인데도 말이다.
전북교육청 등의 정부 목적 예비비 거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고 법개정으로 길을 열어준다 해도 전국 교육청 기왕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8조6천억 원에 달해 더 이상의 발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방재정법 개정 여하에 관계없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키로 했다. 애초 3~5세 영 유아 무상보육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정부정책의 소산이다.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를 거부해도 정부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를 탓할 일도 못될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정부와 교육청,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꺼야 할 게 아니냐는 데 있다. 보육은 정부와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이미 최장 7개월 분 예산을 확보해둔 곳도 있거니와 3개월 예산확보 교육청들 가운데서도 지방채 발행 또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우선 급한 불은 끄자는 곳이 없지 않다고 들린다.
전북도교육청의 유통성 없는 원칙주의도 당장 보육대란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을 것 같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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