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43%가 부채를 안고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전북사회조사보고서를 통해서다. 도민 10명중 4명이 빚 생활을 하는 셈으로 이중 21%는 5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 가계 빚 문제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대처 방안의 범주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은 맞다. 도민들의 빚이 지난 2012년 조사대비 0.8%가 늘었고 이중 대부분이 주택마련을 이유로 대출을 늘린 점 역시 전국적인 현상과 같다. 최근 악성 가계대출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조치등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문의가 빗발치고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 역시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전북은 자타가 인정하는 소비도시다. 생산성기반이 취약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급격한 지역의 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많지도 않으면서 외부의 경제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경제가 몹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험부담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게 이지역이다.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지역의 입장에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가계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위험’과 ‘위기’의 경고가 우려스럽단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팍팍한 삶에 스며들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의 덫에 언제 지역경제가 한순간에 위기의 상황을 맞을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이다.
특히 도내 서민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이나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의 제2금융권이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출생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데 는 한계가 있단 점에서 문제다. 정부는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혜택에서 소외된 절대다수의 대출자들은 아직도 대책 없는 가계 빚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 들어 지난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 3배가 넘는 1조9846억 원에 달한 것은 도민들의 지난 1분기 빚 역시 적지 않은 증가폭이 있었음을 유추케 한다. 가계 빚 뇌관이 터지면 전북은 회생불능이다. 있는 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경감대책이 지역입장에선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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