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 열고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최근 한국경제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간담회에는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전 국무총리), 김중수 한림대 총장(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명이상인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의 운용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 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다”면서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한 보완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는 공급측면에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의 고민을 당부하는 한편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국격제고를 위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발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 외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함께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