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생활SOC 확충 30조 투입

동네 10분 거리 체육관-도서관... 시군구 최소 1곳 공공요양시설 최홍은기자l승인2019.04.15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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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10분 안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전국 시·군·구에는 최소 1곳의 공공요양시설이 들어선다.

정부 오는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문화·체육시설과 보육, 공공의료 등 생활밀착형SOC(사회간접자본)를 크게 늘리는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문화·체육 관련 인프라 확충에 국비 14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현재 963곳인 전국의 체육관을 1400여 곳으로 늘려 인구 3만4천 명당 체육관 1곳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도 200여 곳을 더 조성해 1200여 곳으로 늘린다.

어린이와 취약계층 돌봄시설도 2조9천억 원을 들여 확충하고,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아울러 농산어촌과 도시 쇠퇴지역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장 위주 인프라 투자로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 SOC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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