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확산되는 경제위기

오피니언l승인2019.04.2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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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5분기 만에 또 역성장(-0.3%)하며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실적이다. 외국 경제기관 들도 잇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대폭 낮췄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한국 수출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놨다.
수출회복세 둔화에 내수부진, 고용하락 등의 부정적 요인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이 줄고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경제위기 수준으로 까지 진단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실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7곳의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4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가 수출이 위기를 맞으며 1위 기업 삼성전자가 흔들릴 정도로 국내 기업실적은 악화일로다.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주열한은총재 까지 2·3·4 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처음보다 낮춰 잡은 올해 성장률 2.5%마저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위기로 진단되는 현재의 경제지표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막연한 낙관론에 안주하고 있다. 외부경제 여건 호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고 특히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실물경제 불황은 위기 직전의 우려할 만한 수준임에도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국내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2%이상으로 전망하면서도 예외 없이 ‘예상보다 낮아 질수 있다’고 부연한다. 국내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1%대 성장률 하락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만큼 한국경제는 빨간불인 것이다.
경기 부양이 무작정 돈을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투자를 강권할 일도 아니란 점에서 당장 정부가 쓸 카드 역시 마땅치 않은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위기에 대한 냉철한 진단마저 미뤄선 안 된다. 그리고 위기가 현실이 될 때 가장 큰 고통은 저소득 계층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복지확대 정책이 결국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음이다. 모든 지표가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심각하게 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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