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후 50일 영아 학대 친부에 실형 확정

권순재 기자l승인2019.04.30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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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영아의 골절을 부러뜨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 대한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B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친부로부터의 폭행으로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및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배우자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증면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면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접근금지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 법의학 전문의 소견, 결혼과 육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등 범행 동기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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