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지시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의 대의는 이해하지만 이미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해당 정책을 ‘부처-지자체’ 간의 일정 부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지시한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지역)협의체들의 반대로 인해 공공처리시설 이외 민간위탁업체 위주의 현재 폐기물 처리 실정이나 예산 태부족, 향후 원인자 법적 처리(책임 소재) 문제,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측면에서 연내 전량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통령의 ‘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전격 지시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지속적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3개년의 계획을 수립, 년도별 처리 목표 설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연내 전량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추경(관련 총 예산 314억)을 통해 전북에 배정될 몫(30억)으로는 전량 처리에 무리가 따르고, 결국 도나 시·군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현 상황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도는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280톤을 오는 2021년까지 전량 처리키로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에는 이 중 38.5%인 1만40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이후 내년 1만4900톤(40.8%), 2021년 7500톤(20.7%) 처리 계획이었으며, 현재 처리량은 85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단 도는 1일 환경부에서 개최 예정인 ‘부처-전국 시·도 환경담당(과장급)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의 현 상황 및 입장을 설명하고, 당초 계획(3년)이 아니라면 국비 상향 지원이나 최소 2년 내 처리 목표 등의 수정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런 지시 발표에 상당히 놀란 것이 사실”이라며 “지시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 현실이나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타 시도에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