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이익 공유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어온 민관협의회의 1단계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 개최된 제3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정부 측, 오창환 전북대 교수-민간 측)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민·기업의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당초 3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대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주도형’ 사업은 300MW에서 200MW로 감축했다.
또, 투자유치 등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사업은 1500MW에서 1400MW로 조정하고, 새만금의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계통연계형’은 300MW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외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1400MW의 사업추진 방식은 추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지역상생 방안은 당초 지역주도형으로 배정된 300MW 만으로는 지역 주민(3개 시·군-군산, 부안, 김제 및 도 전체)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도와 민간 측 위원 등의 의견을  정부 측이 적극 수용하면서 500MW로 확대 결정됐다.
지역주도형은 도와 3개 시·군이 사업주체, 주민참여 방식,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키로 했던 300MW 중 100MW는 군산시에 양도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 2400MW 중 744MW(31% 수준)에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의했다.
지역주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7%(보장)이며, 투자 기간은 15년 만기로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사업 미 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과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기금의 규모와 방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시공에 적극 참여토록 했고, 지역기업이 시공에 40%이상 참여할 때는 최대 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기자재와 지역인력은 ‘지역 기여도’ 항목에 반영해 평가한다.
안충환 차장은 “이번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이원택 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합의로 많은 지역주민과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창환 교수는 “민측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북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고,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타결한 1단계 합의가 사업의 큰 걸음이 됐으면 한다”면서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해 사업 플랜 B(수산업 복원 및 관광활성화)를 포함한 다음 단계의 합의가 이뤄지길 적극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200MW 발전사업 중 100MW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2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