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론’ 전북이 가장 위험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05.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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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수가 연간 1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6년 동안 전북 분만건수 역시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3분의1이나 줄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북 인구절벽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최도자의원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의 분만건수는 9천85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만4848건과 비교 33.6%나 감소한 수치다. 분만건수가 줄면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역시 2013년 37곳에서 지난해 28곳으로 9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줄어든 분만병원 대부분이 도내 농어촌지역 의료기관들로 이 지역 거주 산모들은 병원을 찾아 인근 도시지역으로 까지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분만건수가 줄어든 현상이 물론 전북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 42만7888건이었던 분만건수가 지난해 말 32만7120건으로 23.6% 감소했다. 하지만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의 35.8% 다음인 전국 2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1만 명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저 출산이 결국 지방소멸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앞에 있는 전북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 지급하고 육아수당 준다고 아이 낳는 부모들은 없다. 최소한 20년 이상 아이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일이다.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완벽한 자기희생 뒷받침을 요구하는 양육과 교육지원이란 현실적인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게 너무도 힘이 들기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동안 저 출산 극복을 위해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한 나라가 존속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부족하다.  ‘2065년 한반도가 사라진다’의 저자는 2065년 한국은 인구감소로 중국경제에 흡수통합 된다 했다. 지구상 최초로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선 전북이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곳으로 돼가고 있으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실패한 정책의 무한 답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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