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부실 편성 지적

김대연 기자l승인2019.05.14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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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2019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추경예산안이 ‘끼워맞추기식 예산’이라 지적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도교육청 운영경비가 필요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예산 편성”이라며 “특히 청사 비품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가 추경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인 추경예산안 부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감사사례집’ 예산은 유사사례 발생의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책자 발간 예산으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보다 좋은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학교신설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여유공간 발생과 시설이 태부족하다”면서 “특히 유휴시설을 대체해 증축함으로써 학교의 기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 증축 등에 있어 예산의 시급함을 따져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에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특별교부금의 단가와 자체사업비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예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단가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강화해 비법정이전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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