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에만 13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을 뿐 2월과 4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는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맥주회동’으로 국회 정상화가 높아졌지만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 명분으로 선거제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미세먼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국회 들어 대기 중인 법안이 무려 1만3000여건에 달한다.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당장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유치원3법과 택시·카풀 관련 입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는 고통 받고 있는 민생보다 자신들의 생사가 달린 내년 총선에만 몰두고 있다. 겉으론 서로 양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을 유권자들은 알고 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이나 민주당의 전국순회 민생투어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세몰이 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틈을 이용해 민생보다 지역구 관리에만 온통 신경 쓰고 있다. 국회를 내팽개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과 거리가 멀다. 이들은 매달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언제까지 경제·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으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 책임도 있다. 선거제 페스트트랙 논의와 함께 국회 충돌과정에 빚어진 고소고발 취하 등 복귀 명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 파행 장본인은 한국당이다. 선거제패스트트랙 사과에만 집착하는 형태로 국회 파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제1야당의 책무인지 뒤돌아봐야 한다. 장외집회를 마무리하고 국회로 돌아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러다 추경자체가 무산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한발씩 양보하는 절충으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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