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 주먹구구식 발표··· 신뢰 의문

전북도 "불법폐기물처리율14.6%"··· 환경부는 "51.82% 처리" 유승훈 기자l승인2019.08.0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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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량 처리’라는 대통령의 전격 지시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 ‘(전국)불법폐기물 (조기)처리’ 현안이 관련 부처의 주먹구구 행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보고한 불법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이 일부 지역의 경우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정부 부처 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전국)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전체 45.7%)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이라는 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성과)’라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지난달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5%)을 처리됐고, 전북은 총 발생량 6만8500톤 중 3만5500톤(51.82%)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월 도내 14개 시·군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내 불법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3만6300톤(당시 정부 보고 3만7280톤)이라고 공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5454톤을 처리해 공식 처리율을 1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자료에는 전북 지역 발생량이 6만8500톤으로 2배 가까이 많게, 처리량은 3만 톤이 많은 3만5500톤(실제 처리량 보다 6배 이상)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데이터 집계 상의 오류’라고 해명하며, 사실 상의 ‘허수’를 인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수가 단순 집계상의 오류였느냐는 것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총 발생량을 6만8500톤으로 1차 보고했지만,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3만7280톤으로 재 집계안을 제출하고, 수정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정 집계안을 제출 받고도 1차 때의 발생량을 이번 발표 자료에 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량은 전북도가 처리 완료(5454톤)하고 남은 양(3만1826톤)을 전체 발생량(6만8500톤)에 서 뺀 결과 수치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전국 총 발생량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등의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데이터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허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향후 9~10월 추가 발표 시에는 허수가 아닌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21일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당초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 불편 최소화와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연내 전량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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