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건설 위기

도, 2선석 설계비 76억원 요청에 기재부, 1선석만 31억원 싹둑 당초 2선석 동시 개발 차질 우려 유승훈 기자l승인2019.08.19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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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 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입주 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신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당초 전북도와 해수부는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신항에 크루즈·잡화 부두 2선석(5만 톤 급)을 동시 개발하기 위해 설계비 76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1선석에 해당하는 45억 원만을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 측면은 물론, 새만금 지역의 비전과 동북아지역 물류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이란 측면에서 추진됐다.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는 2개 선석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해수부 예산 심의에서 ‘1선석 우선개발, 물동량 수요에 따른 추가개발 검토’를 이유로 설계비 예산 31억 원을 삭감했다.
문제는 잡화부두 1개 선석으로는 새만금 예측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2025년 예측물동량이 150만 톤으로, 1선석 처리능력은 88만 톤(처리율 59%)에 불과하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기재부의 이번 예산 삭감(1선석 우선개발, 향후 추가개발 논리) 배경에는 당초 계획인 2선석 동시개발이 자칫 과잉 개발로 남게 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해수부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당초 민자로 계획됐던 크루즈·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4226억 원을 투입하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했었다.
통상 항만 공사가 5년 이상 소요(설계~준공)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기재부의 심의 결과로는 당초 기본계획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아울러 기재부 계산대로 1선석 우선 개발 후 추가 개발을 할 경우, 부두 운영 중 시공 간섭 및 분리호안 등에 따른 매몰비용(92억)이 발생하고,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량기업 유치 및 새만금 전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2선석 동시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재부의 삭감 예산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2선석 동시개발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 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 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판단에 따른 1선석 우선 개발로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당초대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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