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을 돌파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며 재정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며 “생활형 SOC 예산과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도록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80조5천억원으로 5.1%(3조9천억원)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52조3천억원으로 소폭 감액됐다.

특히 지자체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 55조5천83억 중 교부세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2조8천21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혁신에 중점을 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일자리 확충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내년에 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74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364억원 늘어난 2천450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558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부문에 3천8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안전 강화에는 9천165억원을 쓰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중에는 산업과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일본 경제 극복을 위한 R&D와 일자리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80조 원을 넘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2조1천억원이, 제2의 벤처 붐 확산에는 5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천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일자리 예산은 총 25조8천억원인 사상 최대규모로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천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등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노인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병사 봉급도 대폭 올라 내년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 천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4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예산안은 9월3일 국회로 전달돼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