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개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등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일가 수사내용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먼지털기식 수사를 비판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데 따른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 정면돌파 의지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의 역사적 소명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면서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지난 2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 적절하다는 응답은 42.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여야는 주말동안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조국 파면 장외집회’로 대립각을 세웠다. 28일 저역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앞에서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벌여 약 20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