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도입 위한 법제화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10.03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에 이어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동부권 5개 군이 인구 3만명 미만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례군 지정’ 카드를 빼 들었다.
이들 지역은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가 확대되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립기반을 위한 특례제도 법제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 소멸이라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젊은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령인구까지 줄어들어 결국 상당수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어떠한 자구책도 통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그동안 지자체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 오래지만 국가적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수도권집중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도내 5개 군을 비롯해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소멸 탈출 ‘특례군’ 도전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창립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진협은 이달 16일 단양군청에서 24개 회원 군 군수·부군수가 참석,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지자체는 향후 특례군 지정을 위해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특례군 도입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지역 89곳 중 70곳이 군 지역으로 특례군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정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예산 등의 우선 배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국가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처럼 특례 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처럼 이들 지자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속도를 더해가는 지방 소도시의 피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공멸한다는 절박감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지자체들의 이러한 공동 대응은 당연한 수순으로 시의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런 지정을 요구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여 지자체마다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특례군 도입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유력한 대안이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소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특례군 지정이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어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