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트램’ 설치 지자체에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대연 기자l승인2019.11.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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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트램’ 도입이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입법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7일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트램은 건설비가 1km에 200억원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도 ‘트램’ 도입을 발표했지만 구간이 너무 짧고 궤도열차의 특성상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돼 자치단체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박주현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트램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예산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주 관광의 필수코스가 전북대와 신시가지로 확대 되도록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개정안에는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김관영, 김종회,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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