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전 전라북도의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다. 압축성장의 한국 경제는 그만큼 숨 가쁘게 달려왔고, 성과도 거두었다. 그만큼 공과 과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배울 점이 많다. 공은 손뼉을 치고 배워야 하며 과는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지 않은가? 조상들의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60~70년대 시절 정부의 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18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았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인 1.68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꼭 이런 가족계획사업은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기에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를 일으킨다. 오랜 인구정책의 관성으로 신속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람들 개개인의 자녀관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족계획사업이 저출산의 시발점이 되었고 국민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제일 크게 가져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라는 또 다른 필연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복지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하는 지자체가 100곳에 육박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지난 14일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30년 뒤 지역의 생활·산업 기반이 붕괴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기초자치단체를 뜻하는 '소멸위험 지역'이 지난달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발표하였다. 인구 재생산의 토대인 20·30대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로 나눈 수치가 '소멸위험지수'인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고령자 인구가 젊은 여성의 2배 이상이라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한 세대(30년) 뒤면 인구 기반이 무너진다고 본 것이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매년 소멸위험 지역은 평균 2.8개씩 늘다가 지난 1년 새 8곳이나 늘어났고, 소멸위험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우리 전북 완주를 포함하여 충북 음성·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화천, 경기 여주, 경남 사천 등이다.

전국도민회연합(공동회장, 강보영 대구·경북 시·도민회장·이종덕 광주전남향우회장)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산 대책, 전통시장 살리기, 농어촌 살리기 대책 등 국가 예산을 약 1,00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 절벽의 추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가 쉽지 않았다.”라며, 지난 “14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실시한 ‘지방소멸 대응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한다.

한국이 한창 경제개혁과 성장에 주력했던 1960년대와 70년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등의 캠페인으로 산아제한 노력을 벌였던 정부의 성공적 정책이, 오늘날에 와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도민회 연합 같은 민간단체가 특별법을 요구할 때 문민정부 이후 국가 예산을 약 1,000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출산?양육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